[정보]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양식, 신청 일정, 입금 시간 및 주요 Q&A

# 손실보상금 받아 가세요

어제 9월 29일부터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많은 손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일정, 자주 있는 질문사항들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할 내용들

1. 지원대상
2. 보상금 및 손실액 산식
3. 신청 방법
4. 신청 일정
5. 자주 있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대문

 

1. 지원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21년 4분기 중기업 제외) 이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년 2분기의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로 총 17일입니다. 

 

2. 보상금 및 손실액 산식

이번 손실보상금은 하한 100만 원에서 상한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손실보상금은 아래의 산식을 통하여 계산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출처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3.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아래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kr로 검색해도 바로 노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방법은 아래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공식 설명영상

 

손실보상 시행공고문을 첨부합니다. 뒷편에 보시면 이의신청서, 확인보상신청서, 통합위임장, 손실보상신청서 등의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6MB

 

 

 

4. 신청 일정

지원금은 가장 처음 기관에서 산정해놓은 보상금을 그대로 받는 신속 보상과 추가 조사를 더 해서 받는 확인 보상이 있습니다. 신청은 신속 보상이 온라인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10월 첫째 주부터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지자체 및 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성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놓음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 후 보상금 재산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대상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상대상 여부 확인	보상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혹은 환수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시 +2일 이내에 지급	각종 서류 제출 후 +5일 이내 재산정 보상급 지	신청 후 2~4주 보상 대상 여부 확인	확인보상금 통지일에서 30일 이내 신청, 90일 이내 결과 통지

 

4-1 온라인 신속 보상 신청 일정

9월 29일(목) ~ 10월 3일(월)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9. 29(목)	9. 30(금)	10. 1(토)	10. 2(일)	10. 3(월)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4-2 온라인 확인 요청 및 확인 보상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총 6일간 2부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10. 4(화)	10. 5(수)	10. 6(목)	…
번호 끝자리	2 4 6 8 0	1 3 5 7 9	2 4 6 8 0

 

4-3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확인 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화) ~ 10월 7일(금)까지 2부제로 4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4-2와 동일하게 4일(짝), 5일(홀)입니다.

 

초기 신청이 끝나고 나면 10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4-4 지급시간

주말을 제외한 9월 29일(목) ~ 10월 14일(금)에는 일일 4회(10시, 14시, 19시, 익일 03시)에 입금이 되며 10월 1일(토)~3일(월)과 10월 17일(월)부터는 일일 3회(10시, 14시, 18시)에 입금이 이루어지는데 10월 8일부터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5. 자주 있는 질문 

• 22년 2분기에 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번 분기에서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보상금 신청 시 반영됩니다.
• 손실액 계산 시 개별 사업체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도 반영이 됩니다.
• 20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자료가 없는 사업자의 보상금은 20년 또는 21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보정합니다.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엔 손실보상이 가능한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폐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사실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와는 분야가 달라서 이번 건 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해당되시는 사장님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셔야겠습니다. 특히 해당자에게 안내 문자가 가는 방식인데 이를 이용한 피싱이 많다고 하니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문자를 사칭한 피싱에 주의하세요